별이의 재테크2012.03.22 06:00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비교하고, 나에게 맞는 제도 찾아보기.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비용 알아보기.


별이와 함께 알아보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시간입니다. 요즘은 거리에만 지나다녀도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한 광고를 자주 볼수 있을겁니다. 그만큼 경제가 어려워져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생각 하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전에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럴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과소비로 인한 빚,술값으로 인한 빚때문에 하시는분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러한 경우는 드문것 같습니다. 대부분 기초생활이 어려워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이 채무에 버거워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한번 대출을 받게 된다면.... 생각과 틀리게 생활이 힘들어 집니다. 


대출을 할때는 금방 갚을수 있을거라 생각 하지만 대출로 빚이 쌓이기 시작하고, 시간이 경과하면 이자가 이자를 낳고 계속되는 반복속에서 원금을 갚기는 커녕 이자를 갚기에도 힘들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매달 열심히 일을 하지만, 한달 월급 갖고는 빛을 갚고, 생활을 하기에는 빠듯하도 못해 모자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생활이 길어질수록 삶에 대한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거기다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자주 걸려오는 빚독촉 전화도 일상생활을 힘들게 합니다. 월급날이면 기다려지고, 즐거워져야 하는데... 한숨 부터 나오고.... 이럴때 유용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빚에서 부터 벗어날수 있고, 새출발 할수 있는 기회를 만들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해서 부정적은 시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왠지 회생이나 파산을 하면 남들에게 부끄럽고, 죄지은것 같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이용한다고 해서 남들이 알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재기에 성공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기도 합니다. 개인회생을 생각 하지만 실제로 신청하는 경우가 적은 이유는 비용이 많이 들것을 걱정하거나, 부끄럽다고 생각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부끄러운 일도 아니며, 생각만큼 비용이 비싸지도 않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잘 알아보고, 활용한다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수 있고, 과도한 채무으로 부터 희망을 찾을수 있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열심히 희망을 살아간다면 그 희망을 이루어 낼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비교 및 장단점






  개인파산 개인회생
 대상채권 사채를 포함한 모든채무 가능 사채를 포함한 모든채무 가능 
 자격조건 지급불능사유 발생자 과도한 채무가 있는 
봉급생활자 이거나 영업소득자  
 채무범위 제한 없음 무담보 채무 5억
담보채무 10억 
 법적효력   청산 후 법적 면책  변제기간 동안 변제 완료시
남은 채무는 법적 면책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위와 같은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위에 있는 내용을 보고는 정확한 차이점을 알기는 조금 힘들수도 있스빈다. 또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두 제도가 같은 것이라고 생각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제도는 채무에 대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구제하는 제도에는 같지만, 차이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이 차이점을 제대로 알아야 자신에게 유리한 제도를 선택 할수 있습니다. 두제도에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은 재산과 소득이 전무하여 법원이 정하는 기초생계비 충당도 되지 않아, 생계의 위협을 받을 경우 모든 채무를 면책하여 복권시켜 주는 제도이고, 개인회생은 채무의 일부를 일정기간(3년~5년) 동안 변제하고, 남은 채무를 모두 면책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개인파산은 신청하고 면책결정을 받으면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변재하여 채무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며, 개인회생은 신청하고 인가 결정 후에 자기 소득으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채무변제에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가지 제도 중에서 자신에게 더욱 유리한 것은 어떤 것일까? 자신이 경제적 사정에 따라서 개인회생이 유리할수도 있고, 개인파산이 유리할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선택은 미래의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고, 특정 직업으로 경제생활을 계속할 것이라면 개인회생으로, 미래의 소득으로 채무 변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생각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왠지 부끄럽고, 어려워 전문가의 상담을 꺼려하는데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개인채무 때문에 고민이라면 한시라도 빨리 도움을 얻어보길 바랍니다. 아래의 추천하는 사이트는 신뢰도가 높으며, 상담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니 개인회생 및 파산이 가능한지 빠르게 알아보는것이 좋습니다.

희망플래너(링크) - 개인회생 신청 및 개인회생 가능여부 등을 무료상담 받을수 있는 곳


 
 
개인회생 비용과 신청자격






개인회생 신청자격
-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사람
- 현재의 재산보다 더 많이 변제할수 있는 사람
- 현재 사업을 운영중이거나, 급여소득이 증명되는 사람
-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너무 많지 않은 사람
- 채무 원금의 합이 1500만원이 넘는 사람
- 무담보 채무 5억원, 담보채무 합하여 10억원 이하인 사람
- 최대 5년 동안 변제 계획대로 변제액을 매월 납입할 수있는 사람


개인회생을 이용할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이 신청할수 있는 제도 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원칙적으로 3년 또는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재하면, 잔액의 면재를 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을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개인회생에 들어가는 비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비용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시 들어가는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습니다.
- 인지대 : 30,000원 (신청서 작성후 대한민국정부 수입인지 붙여야 합니다.)
- 송달료 : 10회분 + (채권자수 × 3회분)
1회분 송달료는 3,020원이므로 10회분은 30200원이 됩니다.
예를들어 채권자가 3명인 경우에는 15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수임비용
개인회생의 경우 개인이 신청을 하기에는 신청서류, 소명자료 준비 및 각종 신청서 작성 등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실제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많은 사람들이 법률사무소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위의 신청비용과의 별도로 개인회생신청 수임료 및 제반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 비용은 각기 다르게 적용되므로 위임을 알아보는 법률사무소에 알아봐야 합니다.


 
 
개인회생 진행절차






개인회생 신청절차


개인회생을 하기로 생각 중이라면 진행절차에 대해서 궁금하실겁니다. 개인회생신청절차는 신청서 접수(신청일 14일 이내 변제계획안제출), 개인회생위원선임, 보전처분, 중지명령, 개시결정,  채권이의 기간, 채권자 집회, 변제계획인가, 변제계획의 수행, 면책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실제로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것 같지만,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고 그 의무를 성실히 수행 하기만 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알아보면 위에 이미지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회생신청 본인이 중요하게 알아야 하는 진행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회생위원 면담
최초 회생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게 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음과 동시에 개인회생위원과의 면담 날짜가 정해지게 됩니다. 제출한 신청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를 회생위원이 면담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확인을 받게 되며, 이는 회생위원과 면담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채무자 본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만약 출석이 불가할 시에는, 회생위원에게 기일을 조정할수 있도록 요청해야 하며 홈페이지에서 사건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회할수가 있습니다. 회생위원 면담 중 변경할 내용이나 추가적으로 소명을 받을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사건을 맡아 진행하는 법무사 사무실에 알린 후 수정하여 다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재무상태, 즉 재산목록의 정확성과 현 수입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애초에 신청서를 작성할때에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채권자 집회
제출된 서류가 이상이 없다고 법원에서 판단을 하면, 회생위원이 판사에게 개시결정에 대한 건의를 하게 되면서 판사는 개시결정을 내립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출된 서류를 심의하고 회생절차가 진행이 되며, 개시결정문에는 채권자 이의신청기간과 채권자 집회기간, 그리고 매월 납입해야 할 법원 회생위원의 가상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개시결정의 효력이 발동하면, 이때부터는 채권자들이 더 이상 추심이나 변제행위를 더 이상 할수가 없게되며, 여타 행사등도 중지 됩니다. 채권자는 법원에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함께 모여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최종적으로 이의 신청을 받는 자리이지만, 아무래도 채권자들은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인가결정을 받으려면, 채무자는 반드시 채권자 집회에 참석을 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인가결정을 받지 못할수가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나게 되면, 채무자는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개시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정해진 날짜에 가용소득을 최대 3회 정도 납입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인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이유






개인회생을 신청을 해도 기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개인회생 자격의 요건이 되지 않아서 기각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보통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개인회생 상담을 하면, 개인회생 자격이 충분한지 알려주고, 충분하지 않다고 해서 상담비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이 먼저 기각이 되는 사유를 충분히 알고 진행을 해야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니 미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기각 사유
-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엄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개인회생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채무자가 각 법령에 따른 해당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변제받는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치 못할 경우.
-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 등을 받은 사실이 있었던 경우.


개인회생 기각은 소송사건을 맡게된 법원이 신청자의 소송의 이유가 없거나, 법에 의거하여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무효로 선고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대부분의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경우는 최근에 대출이 과다하게 많은 경우, 무분별한 지출로 인하여(신용카드 등) 소비생활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에 기각이 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개인회생기각의 사유는,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에 기각이 됩니다.또한 채무가 최근발생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는 사유 불분명에 의하여 기각됩니다.


최근의 채무에 의하여 기각이 나는 대부문의 경우는, 금액의 많고 적음이 기각을 좌우하는 변수가 아니라, 만약 최근에 고액의 대출을 받은 후에 따로 재산으로 돌려놓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나 객관적으로 관찰했을때, 개인회생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를 심사하여 기각이 결정이 됩니다. 또한 최근 채무의 금액이 많다고 하더라도, 채무의 사용처 및 카드의 사용처 등의사유가 명확할 경우, 소명을 하게 되면 웬만해서는 기각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채무가 생기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더욱 신경써서 작성을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보정서류 역시, 기간내에 처리되지 않는 경우에 기각되기도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에 대한 오해






개인회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 말고도 잘못된 오해로 인해서 개인회생을 꺼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내가 개인회생을 하게되면, 가족에게 불이익되지 않을까? 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개인회생을 꺼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개인회생에 대한 잘못된 오해에 대해서 알아보고 궁금해 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제계획 인가까지 소요되는 기간?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인가까지 걸리는 기간이 어느정도인가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개인회생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한 후 법률상의 각 절차별 기간 규정으로 볼대, 개시결정까지는 1개월~3개월 정도,  변제계획 인가까지는  약 4개월 ~ 10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기간은 절차별 기간 규정으로 예상 기간이며 각 신청 법원에 따라서 소요기간이 짧아지거나, 길어질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가족에게 불이익?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회생신청을 하게되면, 가족에게 불이익이 가지는 않을지, 다른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아서 가족에게 해가 되지는 않는지 고민을 하게 되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의 경우 가족이 자신의 채무에 보증을 선 경우가 아니라면 불이익이 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한다고 해도 가족 및 회사에 알려지지않음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인이 있다면 보증인은 어떻게?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더라도 보증인의 보증책임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보증이란 주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보증인이 갚겠다는 약정입니다. 보증인까지 보호하기엔 채권자의 피해가 너무 커 보증인 보호제도가 없습니다. 즉 채권자는보증인에게 채무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인이 채무자의 빚을 갚았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이 원래의 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받을수 있는 구상권도 없습니다. 보증인이 채권자의 추심을 피할수 있는 방법은 보증인도 개인회생 대상이 되면 함께 신청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현명한 신청방법






개인회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과도한 채무 때문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대해서 알아보는 사람들은 많지만, 전문가에게 자세한 상담을 받거나 실제로 진행하는 경우는 관심에 비해서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개인회생이나 파산까지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개인회생이나 파신을 신청하게 되면 이제 끝이라는 잘못된 의식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채무로 힘든 사람은 이 제도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본인의 소득으로 채무 변제가 불가능하면 개인회생 이나 개인파산 제도를 통해서 채무를 근본적으로 해결 하는 것이 채무 해결도 하면서 하루 빨리 신용을 회복 할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즉 새출발을 할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려고 알아본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무래도 법률이라것에 대해서는 어려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개인회생이나 파산의 자격이 되는지..... 또한 두 제도 중에서 유리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신청을 해야 후에 기각되는 확률을 줄어들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 신청을 하기에는 신청서류, 소명자료 준비 및 각종 신청서 작성 등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일이 법원을 다니기도 힘들뿐 아니라, 개인회생 제도 자체가 방대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가족들에게 좋지 않을까봐 또는 사회적 시선에 신경쓰여 개인회생을 꺼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을 해도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한 사실은 본인과 법원, 채권자만 알 수 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한다고 해서 집이나 직장에 알리는 일도 전혀 없습니다.


빛독촉이나, 채무로 인해서 힘들다면 카드 돌려막기 등으로 하루하루를 해결하기 보다는 개인회생, 파산 전문가에게 본인의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주고 상담을 통해서 개인회생 신청으로 본인 채무를 해결 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 보는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자격이 되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빚 독촉이나 채무 변제의 압박에서 벗어나 마음 편히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아래의 추천하는 사이트는 신뢰도가 높으며, 개인회생 및 파산 상담에 가장 많이 찾는 곳입니다. 상담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니 개인회생 및 파산이 가능한지 빠르게 알아보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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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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